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2506 약정금 (바) 상고기각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이에 따라 소송신탁이 인정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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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7641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차)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46601 물품대금 (바) 파기환송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2. 중요결정] 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기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대법원 2021. 3. 11.자 중요결정] 2020마7755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상고장 인지를 송달료로 잘못 납부하여 상고장이 각하된 사건] ◇상소장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나) 파기환송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