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981 관리비 (바) 파기환송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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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947(반소) 공유물인도청구 (다) 파기환송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7444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부 열람 . 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2580 장부열람 등 (가) 상고기각 [장부 열람․등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정한 민법 제710조에서 장부 열람․등사…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대해 독점적 .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의 포기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6630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등 청구 (바) 파기환송 [소유자의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에…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31829 특허권침해금지등 (카)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1. 정정 전 명세서…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4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상고기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이 주식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적극)◇ 원심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735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바) 상고기각 [담보유지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사건] ◇피고인들이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건물과 기계·기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건물을 철거한…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780 명예훼손 등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의 공공의 이익이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되는 사건] ◇피고인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이나…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817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사건] ◇1.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