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므11658 이혼 (타) 파기환송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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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타) 파기환송(일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032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자) 상고기각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다237302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균등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균등침해의 요건 및 그 요건 중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3다59142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4666 사기 등 (아) 파기환송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3430 주식양도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의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1686 살인[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카) 상고기각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아내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기소된…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259 강제추행 (다) 파기환송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179, 186(병합)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