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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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2017다236749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2019모2584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요건 및 관련 규정, 2.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과 적법 요건과의 관계, 3. 압수·수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의 집행과정의 의무와…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2022다217506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안]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소송형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2017두76005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원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기존의 ‘발탁매니저’가 아닌 ‘영업담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의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2018다276218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피고의 구성원 법무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가처분등기를 마친 원고가,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무사의 조언이 잘못된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22도37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국내산·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서 굴비로 가공하여 백화점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 ◇백화점 등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의 성부 판단 시 고려사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롯데쇼핑 등이 기망행위의 상대방 겸 그로 인한…
2018다43128 부당이득금반환 (차) 상고기각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매절차)에서 대지 및 집합건물을 일괄매수하였다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마쳐진 피고의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