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16421(본소),216438(반소) 토지인도 등(본소), 손해배상금(반소) (자) 파기환송(일부) [농지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액수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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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11416 구상금 (가) 상고기각 [조합채무를 변제한 조합원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해산이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만 다른 조합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2020다239366 회사에 관한 소송 (가) 파기환송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한 요건 등이 쟁점이 된 사안] ◇1.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해 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회사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지(소극), 2. 채무의…
2017다260940 종원(宗員)지위 확인 (아) 상고기각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 속한…
2017도11582 강제추행 (가) 파기환송 [증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상고기각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그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법한 고소권자 해당 여부◇ 법원이…
2019다213344 대여금 (가) 파기환송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2022두337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2022두329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하수 관정 시설 설치비용이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사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 관정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들인 비용이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