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40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바) 상고기각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문제된 사안]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한 경우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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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64819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 [주택 소유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화재의 원인이 된 밥솥 제조사 및 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안] ◇1.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2. 불법행위로…
2021두37373 영업정지 3개월 및 경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안]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것이…
2017두411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 ◇공사현장에서 철근 인양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2021다272346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후11541 권리범위확인(특) (차) 파기환송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인 확인대상 발명의 파악이 문제된 사건] ◇특허권자가 물건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부가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의 대상인…
2021후10589 권리범위확인(특) (자) 상고기각 [균등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2021도13768 사기 (바) 파기자판(일부) [배상명령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1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후 원심에서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이 제기되자, 원심이 배상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