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3812 관세법위반 (차) 파기환송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의 한계 관련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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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300893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임야의 사정명의인을 대위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사건]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 부적법 여부, 2.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있어서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명의인을 정할…
2019다269385 대부료반환 (가) 상고기각 [대부료 반환 청구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주택재건축조합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지급해야…
2018다298744 주주대표소송 (라) 파기환송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식소각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건] ◇1. 제소청구서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대표소송 진행 중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선택적 병합에 대한 주문 기재…
2018도11349 일반교통방해 (다) 파기환송(일부)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문제된 사건]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적극), 2. 이때…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나) 상고기각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부작위채무를…
2016다210498 임료/유류분 (가) 파기환송(일부) [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가 문제된 사건]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2020다284977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나) 상고기각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상법 제380조에…
2018다214210 계약금 반환 등 (가) 파기환송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에 관해 다른 제안을 했었던 원고에게 원래 특약사항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낸 후 그에 대한…
2018도144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 ◇실제 저작자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