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21다217370 임금 (바) 상고기각 [사용자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강행규정성, 2. 건설근로자의 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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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8다4411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4891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위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한 경우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1. 6.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52712 임금 (가) 상고기각 [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0316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명의수탁자의 동의ㆍ승낙 없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1. 5. 27.자 중요결정] 2019스621 양육비 (차) 재항고 기각 [미성년후견인인 외조부가 비양육친인 사건본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4672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인접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의 거주자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및 방지청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위한 확정 심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21후10077 등록무효(특) (나) 파기환송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이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6.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6768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자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전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