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30017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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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17853 업무상배임 등 (바) 파기환송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29241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허용 여부] ◇1….
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588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1. 금융기관 임원이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94585(본소), 294592(반소) 근저당권말소(본소), 약정금(반소)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 ◇조합체인 토지 투자자 모임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경매가…
외주 용역업체가 변경된 사안에서,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해당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57045 부당해고구제…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33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파기환송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 사건] ◇1.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7. 12. 26. 법률 제153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선거운동’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39856 국회의원지위확인 (사) 상고기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5569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바) 상고기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