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병합)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청구를 하면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투는 사건] ◇1.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2.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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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2020도2641 배임증재 (가) 상고기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21다230144 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1.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 2.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는…
2021두34732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함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2021도114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건]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얻은 미실현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주가의 의미 및 해당 주가 결정 방법◇ 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2016도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다) 파기환송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등록무효(특), 등록무효(특)(병합) (가) 파기환송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 발명인지 문제된 사건]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2015도126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라) 파기환송(일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