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나) 파기환송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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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다287935 보험금 등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1. 3.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두47264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3. 12. 중요결정] 2019모3554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기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유죄판결에 재심을 구하는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3836 가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19오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 (다) 비상상고기각 [이른바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확정된 후 피고가 추완이의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므11658 이혼 (타) 파기환송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원, 피고의 자녀 甲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타) 파기환송(일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032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자) 상고기각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사실상 도로)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