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마5394, 5395(병합), 5396(병합) 주식매수가격 결정 등 (아) 재항고기각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이 공시되기 전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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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54228(본소), 254235(반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본소), 건물매수대금 청구의 소(반소) (가) 상고기각 [토지소유자와 임대인이 다른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된 사안]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임대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소극)◇ …
2017다266177 소유권말소등기 (나) 파기환송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한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의 청산금 청구에 상계항변으로 다투는 사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상당액을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 담보권의 실행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2020도183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2018….
2021도10761 폐기물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하여 폐기물 전부를 처리하도록 한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 대법원은, “둘 이상의 오염원인자에…
2021다275611 회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상의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으므로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업자를 상대로 해당 특전 등 권리의 확인과 초과지급 이용요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 만료…
2021도204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바) 상고기각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차량운전자에게…
2017두5376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관세의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수입신고 등에 관한 관세법령의 규정과…
2019두55859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시용기간 중 견습기사가 제공한 근로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