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도18062 약사법위반 (마) 파기환송 [상급종합병원 인근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자신이 정한 순번에 따라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등을 제공한 사건] ◇약사법이 호객행위 등을 금지한 입법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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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00904 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개별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한 사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개별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의 존부(소극)◇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2019다265376 가등기말소회복등기 (자) 파기환송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을 구한 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2.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2021도16876 권리행사방해 (사) 상고기각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가 문제된 사건] ◇1. 수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권리자별로 성립한 각 죄의 상상적 경합), 2. 피해자별로 각 죄가 성립할 경우 친족상도례…
2022다203798 임금 (자) 상고기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받은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2021다309484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피고가 채무자(피고의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안]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대상인 ‘채무자(남편)가 피고(처)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의 인정 여부◇ 사해행위의…
2019다2720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문제된 사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2021다30565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2021도1089 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피고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명예훼손 여부 및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2019두36001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