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병합)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청구를 하면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투는 사건] ◇1.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2.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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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가) 파기환송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에서…
2021다230144 총회결의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1. 대표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요건, 2. 조합원의 적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요건◇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는…
2020도399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2020도2641 배임증재 (가) 상고기각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증재죄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의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9도18394 뇌물수수등 (다) 파기환송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허위공문서작성죄는…
2021다200914(본소), 200921(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을 한 사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시 석명의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등록무효(특), 등록무효(특)(병합) (가) 파기환송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 발명인지 문제된 사건]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