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30600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위험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와 공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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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3595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2017두662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합병법인의 포합주식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과소배정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 주주들에게 분여한 이익의 산정방법◇ …
2021므12320, 2021므12337(병합) 이혼, 이혼 및 양육자 지정(병합)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청구를 하면서 누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투는 사건] ◇1. 양육자 지정의 기본 원칙 및 양육 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 2. 외국인…
2020도16680 병역법위반 (라) 파기환송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가) 파기환송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에서…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라) 파기환송(일부)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정한 신분의 법적 성격◇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2019도18394 뇌물수수등 (다) 파기환송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허위공문서작성죄는…
2021다200914(본소), 200921(반소) 건물등철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을 한 사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시 석명의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2017후2369, 2017후2376(병합) 등록무효(특), 등록무효(특)(병합) (가) 파기환송 [먼저 출원되었으나 나중에 공개된 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확대된 선출원)과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동일한 발명인지 문제된 사건]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