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1909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카테고리:] CN.최신판례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1429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4380, 304397(병합)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라)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3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9781 준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 ◇1.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2. 알코올 블랙아웃의 개념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2795(본소), 20280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토지인도(반소) (바) 상고기각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토지 소유자가 무권원 점유자의 토지점유를 실력으로 빼앗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7133 학교시설사업비 (라) 파기이송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7663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일부) [울산광역시가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 ◇이 사건…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9506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판결서 간략 기재 가능 여부] ◇판결에 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