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이익은 없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4380, 304397(병합)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라) 파기환송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어떤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일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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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83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9781 준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준강제추행죄와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문제되는 사건] ◇1.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2. 알코올 블랙아웃의 개념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농가)의 계약상대방이 될 수 있는 시공업체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였는데, 선정되지 아니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선정제외를 비롯한 선정 및 선정제외 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2795(본소), 202801(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토지인도(반소) (바) 상고기각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토지 소유자가 무권원 점유자의 토지점유를 실력으로 빼앗아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공영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비용부담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7133 학교시설사업비 (라) 파기이송 [학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19두55392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세출에 관한 사건] ◇1. 이른바 ‘사적재산 공적이용료’의 예산 세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교비회계…
증거위조 등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42 증거위조 등 (다) 파기환송 [증거위조 등 사건] ◇1.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두426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이…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대법원 2021. 1. 28. 선고 중요판결] 2020후11059 권리범위확인(특) (다) 상고기각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 해석]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PbP 청구항)은 청구범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