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5142 지료청구 (나) 상고기각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도6057 배임 (라)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주권발행 전 주식의…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52042 건물명도(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1381 가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 …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두63515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12175 선보상금반환 (가)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