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선행상병의 치유…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5142 지료청구 (나) 상고기각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4도9607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구 의료법(2016. 5. 29….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등 (자) 상고기각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9024 등 근로자지위확인 등 (차) 상고기각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3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1.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7두49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국제중재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