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853 건물명도 등 (바) 파기환송(일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20다46663 양수금 (나) 상고기각 [채권양도통지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승인에 따라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수인이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최고 후 확정적 시효중단을 위한 보완조치에,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의 승인이 포함된다고…
2017다242232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피고, 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상의 협의취득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2022두3714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7. 24.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20다253287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2021두606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종사한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2017도20911 사기등 (차) 파기환송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업체가 이를 숨긴 채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이행 후 대금을 수령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2022다206391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의 사적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건] ◇개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사적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2021두46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022도5129 주택법위반등 (차) 파기환송 [제1심 판결서 원본에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 ◇1.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