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두46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파기환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22도5129 주택법위반등 (차) 파기환송 [제1심 판결서 원본에 재판장인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것을 간과하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와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2 벌금형 분리 선고 규정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안] ◇1. 제1심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2021다204275 도로공동사용동의청구 (차) 파기환송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이 정한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협력의무’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도로법 제53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동의를 하여야 할…
2021다284356(본소), 284370(반소) 조합원부담금 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반소) (카) 파기환송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미납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더는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게 된 조합원에게 조합이 청구할 수 있는 부담금의 범위◇ 지역주택조합과…
2022다228544 통행권존재확인 등 청구 (자) 파기환송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사정변경의 존부에 관한 사건] ◇1.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인지 여부(적극), 2. 사정변경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소극)◇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2019다271661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1.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 기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형성권), 2.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상법 제64조(상사시효)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3. 제척기간의 기산점◇ 투자 관련 계약에서…
2021다294674 예금반환 (아) 파기환송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1.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소극), 2.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2021다281999(본소), 282008(반소) 조합원부담금청구(본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자 사이에 부담금 추가 납부 및 환급이 문제된 사안] ◇1.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규정한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2020다238349 소유권이전등기 (라) 파기환송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재건축사업구역 내 현황 및 지목이 도로이고 사업시행 후에도 도로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2020다230130 추심금 (가) 상고기각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