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7538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2021도9242 주거침입 등 (바)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동거주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자신의 장인이 거주하는 처갓집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장인인…
2021도10010 공갈 등 (가) 파기환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사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2021도9051 강간[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예비적 죄명: 심신미약자간음], 사기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지능지수와 사회연령이 낮은 피해자(29세)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4회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2018도1032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2021두3427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2018다279217 보험금 (카) 파기환송(일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따른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사유인 ‘심한 추간판탈출증’ 약관 조항 해석 및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2021도871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카)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경합범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에 관하여…
2021도71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카) 파기자판 [웹사이트 매각대금의 추징 여부 사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대금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2017도1063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또는 감정촉탁을 받아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토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