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8수5025 선거무효 (자) 청구기각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교육감선거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청구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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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징수처분에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5270 사해행위취소 (가) 파기환송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 ◇1.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후1779 거절결정(상) (자) 파기환송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394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7236 업무방해 등 (차) 파기환송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 ◇타인이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먼저 출원하여 서비스표로 등록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파기환송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20후10827 등록무효(상) (아)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의…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1.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대법원 2020. 10. 20.자 중요결정] 2020마619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가) 파기환송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