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1017   건물명도   (나)   상고기각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판례속보.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파기환송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두 원상복구할 것”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속보.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제3자에게 건물을 상업용 점포로 임대한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국유지 지상의 건물을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원고가 제3자에게 건물을 상업용 점포로 임대한 행위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43719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국유지…

판례속보.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511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판례속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64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바)   파기환송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1. 15세의 중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판례속보.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915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1. 행정처분의 의사해석 방법…

판례속보.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로 주식이 증여된 이후 증여자의…

판례속보.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5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판례속보.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4047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제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신빙성을 인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원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판례속보.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35390   추심금   (가)   파기환송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