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   ◇1.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와 양수인과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

판례속보.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대법원 2020. 10. 20.자 중요결정]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대법원 2020. 10. 20.자 중요결정]   2020마6195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가)   파기환송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판례속보.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9152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가)   상고기각 [사회복지법인의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1. 행정처분의 의사해석 방법…

판례속보.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52979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사해행위로 주식이 증여된 이후 증여자의…

판례속보.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58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   ◇1.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판례속보.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4047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제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신빙성을 인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원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판례속보.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35390   추심금   (가)   파기환송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

판례속보.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1816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일부)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판례속보.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8868   부당이득금반환   (가)   파기환송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속보.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7020   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   (마)   상고기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