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608 제3자이의 (가) 상고기각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할 수…
[카테고리:] CS.법원판례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두366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세징수법…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773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3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타) 파기환송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8044 비품사용료 (가) 상고기각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보관한 경우…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원고)이 본소로서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며 점포의 인도를 구하자, 임차인이 반소로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070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가) 파기환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결정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1481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