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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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5411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 ◇1. 무담보…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7647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3519 임금 등 (나)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후2317 등록무효(특) (카) 상고기각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민사소송법…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가) 상고기각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9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타) 상고기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