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30857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후유장애의 판단기준, 2.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카테고리:] CS.법원판례
2020도13957 정치자금법위반 (라) 상고기각 [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중 2회 피의자신문만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따라…
2022다22288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2017다236749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2019모2584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요건 및 관련 규정, 2.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통제수단과 적법 요건과의 관계, 3. 압수·수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수사기관의 집행과정의 의무와…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소극)◇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1.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에 있어서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1.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8다211419(본소), 211426(반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철거 전 구 구분건물에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1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 지분(구 구분건물을 기초로 한 대지 지분을 구 대지 지분이라 함)에 미치는 상태에서 제1근저당권과 재건축된 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에 기한…
2022추504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카) 청구인용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2022다206384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시 고려할 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