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588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저축은행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1. 금융기관 임원이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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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493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두40846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전문연구요원 편입 및 복무만료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전문연구요원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3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18도12973 정신보건법위반 (가) 상고기각 [정신병원 소속 봉직의인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에…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두55695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에 관한 건축신고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39825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바) 상고기각 [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0770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유상으로 필로폰을 공급하여 동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추징방법 및 추징액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4. 29. 선고 중요판결] 2020도1636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등 (나) 파기자판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위반죄의 정범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