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1. 4. 2. 중요결정] 2020모2561 관할이전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재항고 기각 [형사소송법 제15조에 따라 관할이전의 신청을 한 사건]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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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833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한국도로공사…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1. 경범죄처벌법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5048 약정금 (가) 상고기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1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자본시장과…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99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가) 파기환송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0588 물품대금 (가) 파기환송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중국 회사들 사이의 물품거래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을 중국 회사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75942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법인격부인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바)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