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8. 선고 중요판결] 2020두536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카테고리:] C.판례속보99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2020도15194 상습사기 등 (나) 파기환송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1. 경범죄처벌법상…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4. 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8335 부당이득금 (아) 상고기각 [펀드 투자자가 펀드 판매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미상환 투자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한국도로공사…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9989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46601 물품대금 (바) 파기환송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추완항소기간의 기산점◇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두5128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5017 위약벌 (가) 상고기각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 계약 해석의 방법◇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85048 약정금 (가) 상고기각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1416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자본시장과…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대법원 2021. 3. 25. 선고 중요판결] 2020므14763 이혼 및 위자료 (가) 파기환송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남편의 흉기휴대 협박, 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