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 ◇1.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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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두402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2020.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도6057 배임 (라) 파기환송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주권발행 전 주식의…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5두39996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라)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부분에 관하여,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1인회사의 법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손해배상 등(본소), 퇴직금(반소) (아) 파기환송 [피고가 과거…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7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건] ◇선행상병의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