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64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바) 파기환송 [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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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15994 강제추행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직장 회식자리(노래방)에서 여성인 피해자를 옆에…
(판례속보)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7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가) 상고기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판례속보)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19두38830 시정명령취소청구 (다) 파기환송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경우에 변경신고 의무…
(판례속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판례속보)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2020도355 사기 등 (차) 파기환송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종 상향…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가) 상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6.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525 가처분이의 (바) 재항고기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17.자 중요결정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3항에…
(판례속보)대법원 2020. 3.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특 별] 2017추5060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나) 청구기각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보관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청양군수에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청양군수가 대법원에 지방자치법 제1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