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44877 퇴직금 (차) 파기환송(일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 ◇1.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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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7054 특수상해 (자) 상고기각 [피해자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절반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속행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소재불명에 이른 사건]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2018다255488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나) 상고기각 [근무형태의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2017다202272 위로금반환 (나) 파기환송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
2018다231550 집행판결 (아) 파기환송 [배액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문제된 사건] ◇미국 하와이주 판결이 인정한 성문법상 3배의 배상 부분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이나 사회질서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소극)◇ 가….
2021다232331 양수금 (나) 파기자판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그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사건] ◇1.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행청구를 하더라도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지(소극), 2. 금전채무 원본은 당해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어서…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나) 파기환송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자, 피고가 원고들 중 1인의 피고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증여의 해제를 주장한 사건] ◇망은행위에 의한…
2022어3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2021마6668 가처분이의 (자) 파기환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 ◇계약 해제․해지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계약위반으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가 금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전보될 수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임시의…
2020도1743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지역농협 조합장에 대하여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지역농협 조합장이 농협의 예산으로 일부 조합원들에게 추석선물 등을 제공한 것과 관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 해당 여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