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929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카테고리:] C.판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901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1.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선거공약과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778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원심 재판장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한계를 넘어 변호인의 변호권을…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7다5160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6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282 군인등강제추행 등 (바) 파기환송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 ◇1. 피고인이 피해자와만 있는 간부연구실에서 업무 대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3다31601 보육수당청구 (바) 파기환송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7996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다) 상고기각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