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6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판례속보.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0450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소의 이익…

판례속보.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2년의 갱신제 심사대상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심사 도중에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변경된 심사기준에 따라 갱신 거부처분을 하여 다투어진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8두45633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판례속보.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자) 파기환송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1. 독립된 사찰로서…

판례속보.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9도8443 업무방해등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판례속보.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7981 강제추행 (라) 파기환송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사안]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행이라 함은…

판례속보.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7204   제3자이의   (가)   파기환송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판례속보.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본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판례속보.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판례속보.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1.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