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7204 제3자이의 (가) 파기환송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비법인 단체와 그 대표자 이름이 예금통장에 기재된 경우 비법인 단체인 원고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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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4467(본소), 2016다254474(반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본소),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반소) (자) 파기환송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114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 ◇1.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두58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6425 저작권법위반 (마) 파기환송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 ◇1. 회복저작물을…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아) 파기환송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 ◇채권양도담보계약 이후 양도담보권 설정자인 甲이 채무자(피고)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상고기각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의 요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