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4511 구상금 (차) 파기환송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카테고리:] C.판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6다13437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 (타) 파기환송(일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척수병증이 발병되어 사지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후유증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1995 보증금 (가) 파기환송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후2055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바) 파기환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의 내용 및…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종중인지 종중유사단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정관에 규정된 구성원의 자격 규정과…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도107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마) 파기환송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소 (마) 파기환송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주식병합 및 자본금감소가 주주평등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