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 등 (타) 파기환송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직된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카테고리:] C.판례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두51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1020 관리비 (바) 파기환송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36241 주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판례속보.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다300361 부당이득금반환 (카) 상고기각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404 상해 등 (자) 파기환송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다249312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 ◇1. 상속재산분할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2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상고기각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63467 주민소송 (라) 파기환송(일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의 대상 판단 기준, 2.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