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두5204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이 사건 무료사은품행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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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므15534 이혼 (아) 파기환송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52042 건물명도(인도) (가) 파기환송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1381 가등기말소 (카) 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 …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카) 파기환송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두63515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11895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외부감사인으로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하여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한…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5411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 ◇1. 무담보…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7647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