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카테고리:] C.판례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3519 임금 등 (나)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3417 임금 (마) 파기환송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판례속보)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6135 구상금 (가) 상고기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가…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2019마699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4두2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 ◇1. 최초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모(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후2317 등록무효(특) (카) 상고기각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 민사소송법…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가) 상고기각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