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74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아) 상고기각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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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5142 지료청구 (나) 상고기각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루어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
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33807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단적으로 게시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을 삭제하자, 항의글 작성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2543 등록정정(특) (아) 상고기각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액정조성물에 관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결합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의 관계)◇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후10087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무권리자 출원으로 등록된 특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9739 구상금 (나) 파기환송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 ◇후처리사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98409 매매대금반환 (바) 파기환송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도3690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상고기각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8두5204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이 사건 무료사은품행사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