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7647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판례속보)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판례속보)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판례속보)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3519   임금 등   (나)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판례속보)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3417   임금   (마)   파기환송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판례속보)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6135   구상금   (가)   상고기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가…

(판례속보)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2019마699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판례속보)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00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2.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판례속보)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사유의…

(판례속보)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4두2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 ◇1.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