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다7647 임금 (마) 파기환송(일부)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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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나) 상고기각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63519 임금 등 (나) 파기환송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3417 임금 (마) 파기환송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 ◇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판례속보)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6135 구상금 (가) 상고기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가…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2019마6990 소송비용액확정 (카) 파기환송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당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9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타) 상고기각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가) 상고기각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해자가 설계, 건축한 카페 건물에…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분할연금을 청구한 사람과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이상 반복하다가 분할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