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0898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다) 파기환송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성립 요건◇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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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34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 ◇한·EU FTA…
구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0114 구상금 (차) 파기환송 [구상금 청구 사건] ◇학교법인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에…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두37215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변경 등 취소청구 (사) 파기환송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자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5두7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7두4788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7후2178 등록취소(상) (바) 파기환송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