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7후2178 등록취소(상) (바) 파기환송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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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3579(본소), 233586(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라) 파기환송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5도9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아) 파기환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5728 보험금등 (나) 파기환송(일부)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3723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 ◇1. 소장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446 상표법위반 (카) 파기환송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3자(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3292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8252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