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5두7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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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7두4788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3579(본소), 233586(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라) 파기환송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5도9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아) 파기환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5728 보험금등 (나) 파기환송(일부)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3723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 ◇1. 소장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6두591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7516 특허침해중지 (차) 파기환송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446 상표법위반 (카) 파기환송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3자(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