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9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바) 상고기각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할 목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카테고리:] C.판례속보99
2019도162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마) 파기환송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2021도13639 강간미수등 (바) 상고기각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피고인은 2020. 11. 초순 피해자를…
2021다252458 청구이의 (나) 파기자판 [무단 점유한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사건] ◇공유물인 토지 무단 점유자가 그 토지 과반수 지분권을 취득하여 관리행위로 점유할 수 있게 된…
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2017스628 면접교섭 (나) 파기환송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2017스628 면접교섭 (나) 파기환송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2017다257746 집행판결 (자) 상고기각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로…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가) 파기이송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1. 미성년자 입양 허가의 판단 기준, 2.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 3.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판단 기준 및…
2017다257746 집행판결 (자) 상고기각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