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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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마6702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보조참가의 이익 유무]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2021다265119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2019므11584(본소), 11591(반소) 혼인의무효(본소), 이혼(반소) (바) 파기환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 2.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과 혼인 이후에…
2020다300336(본소), 300343(반소) 용역대금등(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된 해지권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정지기간의 의미와 그 해석◇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020두416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다) 상고기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주체로서 부담하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의 성실의무의 의미] ◇‘소속감정평가사’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2019다277270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일부)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사건]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2019다277157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가) 상고기각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지상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마쳐준 의료법인이 나중에 위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강행법규인 의료법…
2016다263355 사해행위취소 (자) 상고기각 [물적 담보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1. 물적 담보권자인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범위, 2.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