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60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등 (가) 상고기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개설 사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거나 약사가 기존에 개설하여 운영하던 약국을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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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1125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2019도1301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1두33593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타) 파기환송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피고가 거부한 사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2018다230229 대여금 (라) 상고기각 [대여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후소가 소 취하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료되었는데, 그 확정 전에 원고승계참가인이 대여금채권 양도인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여 대여금을 구하는 사건] ◇1. 원고승계참가인이…
2017도168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 판단 등 사건] ◇1. 경찰관이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거절하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환전을 요구하는 방식의 함정수사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경찰관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피고인의…
2016두64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가 정리해고 및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문제된 사건]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라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1도3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카) 파기환송 [마약 사범에 대한 영장에 의한 모발, 소변의 압수의 적법 여부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
2021두34756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관한 사건] ◇처분사유에 기존 ‘건축법 제11조 위반’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2019마6152 소송비용액확정 (가) 재항고기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판결에서 정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하는지◇ 민법 제165조는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3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