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년 02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자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9756   사기 등   (카)   파기환송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허용되는 압수의 대상 및 그 범위와 더불어,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 중 ‘객관적 관련성’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7후2178   등록취소(상)   (바)   파기환송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7두4788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13. 선고 중요판결]   2015두74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2차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세관공무원이 어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조사한 경우에 다시 동일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원고(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와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해외 유명인 사진에 원고 판매 상품을 합성한 이미지)를 복제 또는 모방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부정한 경쟁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23723   부당이득금   (나)   상고기각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를 청구하는 사건] ◇1. 소장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5728   보험금등   (나)   파기환송(일부) [단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