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6두5918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월:] 2020년 02월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5다49422 손해배상등 (가) 파기환송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행판결 또는 약정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