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한 자에게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편취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5도9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아)   파기환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업 영위를…

(판례속보)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2. 6. 선고 중요판결]   2015다233579(본소), 233586(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라)   파기환송 [피고 소속 버스기사인 원고들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판례속보)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4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카)   상고기각 [이 사건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판례속보)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기를 토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판례속보)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8252   손해배상   (가)   상고기각 [시공사가 설계 하자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판례속보)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없이 개정시한이 도과된 사건]   ◇비형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판례속보)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3292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자)   상고기각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이전의 실질이…

(판례속보)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446   상표법위반   (카)   파기환송 [계약위반과 권리소진의 원칙에 관한 판결]   ◇통상사용권계약을 위반하여 상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제3자(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판례속보)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8다20478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심판결 선고 이후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과 변제충당방법◇…

(판례속보)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발명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7516   특허침해중지   (차)   파기환송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