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바) 재항고기각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구 독점규제 및…
[일:] 2020년 04월 18일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상고기각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1. 누적적 근저당권의 의미와 권리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