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두3725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84   공항버스한정면허기간갱신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가 갖는 법적 성격 및 이에…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8385(본소), 2017다278392(반소)   소유권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바)   상고기각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도288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상고기각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   ◇1. 증뢰자에게 반환한 뇌물을 수뢰자로부터…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2020.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2020.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판결 〔유치권확인의소〕: 항소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3. 19. 선고 2018구합5192…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32012   호봉재획정거부처분 취소   (라)   파기환송 [공무원들이 임용 전 민간경력에 관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무원보수규정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