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7572 부인의 소 (마) 파기환송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 ◇연대보증인이 실질적 위기시기에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을 이용하여…
[월:] 2020년 07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048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사) 상고기각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시장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2026(본소), 2019다292033(반소), 2019다292040(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손해배상(반소) (가) 상고기각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환경오염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52980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7두729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1. 필리핀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두55896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일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납품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8두67251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주민감사청구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 및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369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명의개서된…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3386 임금 (바) 파기환송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