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년 11월 18일

판례속보.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LH A 작성일자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