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62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파기환송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월:] 2020년 10월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4140 살인 등 (타) 파기환송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두36052 요양급여 환수 처분 취소 등 (카) 파기환송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바) 상고기각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1.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호실 여러…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7307 사기 등 (바) 파기환송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 ◇1. 비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소의 일정 부분의 업무에 한하여 법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6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등 (카) 상고기각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아동에 대하여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사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마) 상고기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 ◇1. 공급을 가장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4538(본소), 234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바) 파기환송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 ◇1.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2846 총회결의무효확인등 (차) 파기환송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어느 문중이 종중 또는 종중…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바) 파기환송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1. 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